성폭행범형량 실형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성폭행 관련 이슈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오픈 되어 있는 매체와 시스템들에 의해 성범죄에 대한 경계 의식과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보다 향상되었지만 반면,이 때문에 대중들이 필요 이상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어 필요 이상의 혐오감을 갖게 되거나 이와 같은 정보를 역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디,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무지를 깨워주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는 대중에게 쉽게 노출 될 수 없었던 이러한 성폭행 수법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적절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법 집행부에서는 대중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 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해 주었고, 성폭행범형량이 벌금 없는 3년 이상의 금고형이며 기타 성 관련 범죄들의 처벌도 이에 상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성폭행 범죄 사건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각 개인의 자구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실제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 한때 성 관련 범죄사건 발생 비율의 급감을 가져왔고, 사회 곳곳에 숨어 지내던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것도 잠시뿐, 이 아름다운 풍토가 올바로 정착 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중에 공개된 성폭행 수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여 더 발전시켜 그 방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이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이를 흉내 내어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범형량이 3년 이상의 벌금 없는 금고형임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그 범죄의 대상연령 또한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범형량이 매우 무겁고 그에 따른 보안처분 또한 상당한 사회적 제약을 가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파멸 시키거나, 피의자로 몰린 사람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듯이 꾸미는 사건까지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성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자도 섣불리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드물었고, 고로 이런 위장 범죄가 일어나는 일도 현재 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기류에 따라서 성폭행범형량 등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별히 강화되고, 성 관련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피의자의 진술이나 여타 증인 및 증거물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이 최우선적인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위장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일단, 아무리 허위일지라도 성폭행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성폭행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시 높은 확률로 검찰에 기소되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사 관행상, 성폭행관련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법률 대리인을 동반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사건 수사의 맞추어 빈틈없이 진술해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도 낼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벽하게 커버해줄 성폭행사건 전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폭행범형량은 최고 형량이 아닌 최저 형량이 3년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훨씬 더 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불과 몇 달만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가 나오더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데, 최저 3년 이상의 세월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사회와 단절되어 범죄자들과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사회로 돌아 왔을 때 그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폭행범형량을 모두 채우고 사회 복귀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폭행 저지른 사람들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마치 일반적인 행정처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교도소 안에서 금고형을 사는 것 이상으로 잔혹한 사회적 단절을 야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강력범죄자들과 달리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대로 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인들과 분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그 자신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리스트에 공개적으로 올리게 하고, 취업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전자 발찌를 착용시키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이러한 모든 처벌들을 혼자 몸으로 수십 년간 받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결백할지라도 말이지요.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개중에는 할 수 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거쳐 처벌을 경감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이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 합의를 얼마나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에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폭행범죄 재판 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나 집행유예는 기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 등을 통해서 관대한 처분을 받아, 금고형은 모면하게 되더라도 사회적인 질책과 차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과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이 완전히 달라짐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한데, 보통 죄목도 아닌 성폭행으로 장가를 달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사건의 초반부터 실력이 확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를 완벽하게 벗겨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법률대리인들은 다수의 성폭행 사건 재판을 다루어 오면서 수많은 변수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밝혀 내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성폭행범형량은 날이 갈수록 강화고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지르지 않은 성범죄 혐의로 곤란에 처하셨다면, 저희 한음을 찾아 억울한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