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명쾌한논변

 

오늘은 성추행을 예로 들어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준비와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에 앞서 성추행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곧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고 추행 이후 발생한 사건이거나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는 만큼 혐의 인정 범위가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건 경험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이를 통한 진단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지 못해 계속해서 무의미한 무혐의 주장만을 펼치게 되는 경우 조사기관 입장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단계를 거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것이며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의 전제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어야 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서둘러 상담을 나눠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남성 A씨는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도중 술김에 식당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충동적인 호기심과 음주로 인해 흥이 오른 상황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장난처럼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죠.

여직원은 A씨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소리를 질렀고, A씨에게 이에 대해 크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김에 뭐 그럴수도 있지 않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여성은 이에 분노하여 혐의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 '우연히 스친 것뿐이다.', '여자가 돈을 노린 것 같다.' 라고 주장했지만 식당 내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여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었던 A씨는 자신의 상황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진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혹시나 전과기록이라도 생기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두려움을 느껴 부랴부랴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상황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무혐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가 담긴 CCTV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던 태도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반성문을 통해 작성, 조사기관에 여러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인 식당 여직원과의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여성인 여직원은 A씨의 뻔뻔한 태도와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A씨의 합의의사에 냉소적인 반응이었으나 지속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A씨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여성 측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비난하였다는 점을 지울 수 없지만 여러번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까지도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한다는 점, 실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A씨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대응을 통해 강제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