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준강제추행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요즘같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울적한 마음의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하는 음주는 잘못된 충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수의 최악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근처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는 하숙집 근처에는 같은 과 동기 및 선후배가 다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다니던 대학교에서는 입생 환영회가 열렸고, 한 여학생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의 하숙집은 의뢰인의 집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주변의 권유로 의뢰인이 여학생을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열쇠를 찾기 위해 가방과 여학생의 옷을 뒤졌고 방에 눕힌 후 자신도 만취한 상태여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여학생은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본 사건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받더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출석 통지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와 통화를 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생각과 달리 경찰조사에서는 유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사법경찰과의 말을 들은 의뢰인은 즉각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사건을 의뢰 받은 후 주변인 및 하숙집주인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평소에도 과음을 자주하는 편이었고 다음날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하숙집 대문은 하숙집 주인이 열어주었으며, 방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별다른 소란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본 혐의의 증거로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옷 매무새 및 속옷이 올라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부축을 받는 상태 또는 수면 중에 있을 수 있는 현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축을 하여 데려가려 하지 않았고 친구들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확고한 추행고의가 있다고 볼 증명이 없으며, 사건정황?참고인 진술 등에 입각했을 때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보실 케이스도 술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인 여성의 실연의 슬픔을 알려 주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셔주었는데요, 술을 잘 하지 못했던 여성은 금새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들쳐 업고 여성이 사는 빌라 앞까지 걸어갔고 그제서야 여성은 혼자 갈 수 있다며 현관을 열고 들어가버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참을 떠나지 못하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틈타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4층 여성의 집이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여 여성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현관을 먼저 들어온 남성이 의뢰인을 수상히 여겨 4층에 왔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여성의 몸을 만진 것은 맞지만 그 전에도 이미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고 술에 과도하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는 동의 없는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경우도 자신은 집까지 데려다 준 후 걱정이 되어 올라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징역 5년 구형을 받아 법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맡겼고 법률대리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진술서를 확보하여 분석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을 신고했던 이웃집 남성과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은 이대로는 절대 유죄선고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피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소정의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의 노총각 생활로 일시적인 성충동에 휩싸였다는 점과 주거침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피해여성이 걱정되어 선의로 이루어진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및 본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의 정이 크고 합의금을 공탁한 점, 그리고 사건 당시 매우 잦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유사한 스킨십이 있었을 정황이 큰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 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사례는 여러 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케이스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평소 도벽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평소 지나다니던 반지하 주택 창문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도벽이 일어 침입을 시도하였고, 끝내 침입을 위해 방범창 등을 망치와 가위 등으로 뜯어내고 주거 내부로 들어가 태블릿, 탁상시계 등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방에서 40대 여성이 속옷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성의 속옷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잠에서 깨었고 의뢰인은 그 즉시 도망을 쳤으나 방범 CCTV에 범죄현장이 찍혀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와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성폭법상 절도 준강제추행 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감경사유가 있지 않는 한 실형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에서 자신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물건을 훔치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기록을 보면 의뢰인이 태블릿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화면에 포착되어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비명을 지른 소리를 이웃집 사람들이 들었다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변호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해서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즉시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재물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이력,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상황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재산손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되면 홀어머니의 생계가 크게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음주는 사람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준강제추행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치심과 당혹감 때문에 대처를 미루다가 불행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섣불리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법무법인 감명을 떠올려 주세요. 숙련된 법적 대리인을 통하여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이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일지라도 보다 나은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나에게는 가려야 하는 신체의 일부지만 그것을 성적인 욕구로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의 혐의이고 이를 인정받은 처벌 또한 가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자리이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추행으로 몰아가게 된다면 이 또한 진실여부를 따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고 진술에 대한 내용들이 일관적이고 피해를 받은쪽의 공개여부와 변론에 대한 일관점들을 토대로 남자가 무조건 적인 가해자라는 인식에 대해서 탈피를 시켜야 하는것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억울한 입장이 남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변론인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찰과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에 대한 여부와 중점적으로 중심을 두게 되는 상황들인 진술이나 정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인 진행 관례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진술을 하면서 바뀌거나 그릇되어지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인의 도움과조력을 통해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손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범죄의 대상이 되어질수 없으므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며 이것 또한 국민이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강제추행에 대한 사건을 파헤쳐야 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고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은 형량이 확정되어 지고 있다면 그밖에 따라오는 보안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야 하고 성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있다는점과 신변을 등록해야만 하는 데이터가 있다는것 그리고 사회적인 제약과 해외 입출국에 대한 제약등이 따른다는 불이익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고 상황파악을 빨리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다년간의 로펌경력이 있는 법적조력자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어려움속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며 진술이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는점들과 증거에 대한 정보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혐의 입증 및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성범죄 사건과 관련되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같은 행위들은 누군가에게 상의를 할수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 혐오감까지 줄수있는 상황을 초래 할수있기때문에 항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