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사소한 오해가

 

지하철성추행 처벌 사소한 오해가

 

 

 

 

요 근래 들어 젠더 관련 이슈가 이전보다 더욱 크게 다루어지다 보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사람이 많고 붐비는 곳에서 여성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자신의 팔로 자신을 둘러 안고 있는 모습과 같은 웃지 못할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지하철성추행이나 버스 성추행과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성추행 시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이는 그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추행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시비로 성추행 혐의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추행 사건은 대체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이를 촬영한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누가 더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 누구의 진술이 더 세세하고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죄의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 하더라도 최초 진술 등 초기 대응이 수사기관 및 재판 기관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 판단되면 명백한 확증이 없더라도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작년에 논란이 시작되어 얼마 전에 겨우 항소심이 끝난 어느 식당 모임에서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이 성추행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면, 그 순간 접촉부위로 추정되는 위치가 큰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어 피의자의 행동이 성추행의 그것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괘씸죄로 형이 더해져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되었었지요. 이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국민 청원까지 올랐었지만, 당시 피의자가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을 하였고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구속이 된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초동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약, 사건의 시발점에서부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진술을 하기에 앞서 성추행 전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했다면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징역형을 받는 결과까지는 초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적법적인 초기 대응의 여부는 추후의 사건 진행 방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행위의 주체자가 전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 받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의 지하철성추행 처벌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케이스입니다.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손자까지 있는 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손자를 얻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무료 승차권 혜택을 이용하여 노인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택배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산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앞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앉은 자리는 임산부 배려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령으로 서서 지하철을 타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주변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양보 받은 임산부는 감사하다며 대신 택배박스를 자신이 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택배박스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아들도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임산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거부감을 느낀 임산부는 울음을 터트렸고 이를 목격한 승객들이 난입하면서 큰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의뢰인은 지하철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지하철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은 결코 주행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손주를 가진 할아버지의 마음에서 배를 쓰다듬은 것에 불과하다며 항변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최근 손자를 낳은 며느리가 생각나서 배를 쓰다듬었을 뿐 결코 성적 모욕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의뢰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자기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듯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에는 반드시 성적만족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접촉 행위가 피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감을 야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건들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며,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이해를 도와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앞으로 받아야 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 드렸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리인의 변론을 수렴한 검찰청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점과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업무를 수행 하다 보면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혐의로 지하철성추행 처벌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져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보태어드리며 수많은 케이스를 해결해 왔기에 이러한 분들의 고충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워서,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사건에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셨다면 어서 빨리 법무법인 감명의 지하철성추행 처벌 전담 변호팀으로 상담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