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변호사 도움 통한 해결을

불법촬영 혐의, 변호사 도움 통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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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예민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사건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던 것에 이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까지 사건에 연루되면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의 범위나 내용이 과거에 비해 엄중해졌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문제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 일으킬만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를 통한 촬영물을 제공, 배포, 전시, 게시하는 등의 유포행위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촬영 행위를 영리적 목적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추가제재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불법촬영처벌로 인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죠.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내용을 보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명령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공개/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져 특정기관(교육/의료/체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인한 입출국 제한 등 다양한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통해 내려지는 제재의 경우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만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면 처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판단과 대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 C씨는 여자친구와의 은밀한 행위를 카메라로 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C씨는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연인 사이의 행위를 영상과 사진 등으로 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C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우연히 카메라에 남아있는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영상과 사진이 당사자간 합의하에 촬영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가 C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C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불법촬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놓인 것이 억울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요. C씨는 자신이 게시한 영상 및 사진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므로 자신을 향한 불법촬영 혐의가 억울하다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결과물이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게시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항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뒤늦게 자신의 상황을 인지했고 불법촬영변호사 즉,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사건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속 C씨와 같은 판단을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이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를 문제없는 행위로 인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배포하는 행위에 동의 했는가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 상황을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듯 다른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J씨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였죠. J씨는 자신이 한 행위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경우 개정을 통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의 재배포(복제물)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J씨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J씨는 뒤늦게 불법촬영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대응,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것으로 계속되는 불법촬영사건의 증가로 인한 개정으로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닌 복제물의 유포행위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 대한 판단의 경우 평소 법률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일반인 입장이라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역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과 대응 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불법촬영변호사 즉,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으로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 수행하거나 증거를 마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의 활동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죠.

 

 

충동적인 호기심이 불법촬영 행위로 이어져 불법촬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놓이셨거나,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신중함으로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