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은?

 

최근, 성매매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에서도 성매매가 발생하여 성매매 단속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간혹 직접적인 성매매가 있을 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고 키스방 같은 유사 성매매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업소들도 성매매로 규정되어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지 않는 종류의 성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행위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처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러나 엄연한 불법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는 생각보다 당당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의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간판을 내걸며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언뜻 보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은 안방시술소, 남성 휴게실 같은 성매매와 상관없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의 업소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성매매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마치고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잔업과 피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피로해소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신마사지였습니다. 처음 그가 마사지를 받게 된 것은 태국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젊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도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A씨가었지만 여행 패키지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이 마사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에 반해 귀국한 후에 종종 마사지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와 대화를 하던중, 마사지 받은 이야기를 했고, 친구는 자신이 잘 다니는 마사지가게가 있는데 서비스가 아주 좋다는 말을 듣고 같이 찾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과는 달리 마사지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아 실망하는 찰나마사지사로부터 은근히 유사성행위를 당해보느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서야 가게 정체를 알게 된 A씨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유사성행위를 했고 그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 의한 성매매 단속이 있어 해당 업소가 단속을 받게 되고 A도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단속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반박했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자신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성매매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마사지사 사이에 유사성행위가 있고 추가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대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 단속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인식이 없고 알고 나서부터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가 초범에 해당하여 마사지를 받는 동안 몽롱한 상태에서 마사지사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없어 성매매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매춘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집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해쳤다면 A씨는 성매수자로 낙인찍히고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강력한 죄입니다. "성매수자,매매자,알선인은 물론 성매매가 발생한 건물을 임차인 혹은 성매매와 관계없이 광고해준 사람이나 업소 종업원까지 처벌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A씨처럼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의 단서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