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부당한처사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에서의 성추행이나 지하철성범죄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 시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용어가 널리 만들어져 쓰일 만큼 성추행의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성추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서 말도 안 되는 시비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의 발생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이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누가 더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누구의 진술이 더 세세하고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 하더라도 최초의 사건 진술이 수사기관 및 재판 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미흡하다 판단되면 명확한 유죄의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어느 곰탕집 모임에서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이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주장하는 CCTV의 영상을 보면, 사건 순간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위치가 큰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어 피의자의 움직임이 성추행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전혀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유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피의자가 끝까지 범죄 사실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더욱 무거운 형을 더해서 벌금형도 아닌 실제 징역형을 받게 되었지요. 그나마 훗날 사회적으로 이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덕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서는 나오게 되었으나,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끝끝내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성추행의 사실 여부보다는 피의자의 잘못된 대응방법이 야기한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해당 CCTV 영상은 오히려 피의자의 무죄 증거로 사용되었어도 무관할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된 초기 대응 때문에 이 모든 증거물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인 남성은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고 이후 법적 대치 상황에 돌입해서도 적극적 대응을 피하고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사건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로 트러블을 겪었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질 때까지 이를 쉬쉬했기에 진작에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법적 조력까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판단 미스의 누적으로 인해 사건 판결에 있어 이미 불리한 입장에 놓인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확증도 없이 단순히 억울함만을 주장하니 판사는 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죄를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발단 단계에서부터 사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진술을 하기에 앞서 성추행 전담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해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 진술에 임했다면 피의자의 진술과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불행한 결과까지 초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있는 반면,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조치해 위기를 벗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그러한 예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번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시설을 이용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기소 처리된 의뢰인은 이미 지하철성범죄 사건 이전에도 공연 음란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기록이 있기에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구공판 기소 처분으로 재판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았기에 한음에서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작으로 의뢰인과 양형 자료를 같이 만들어나가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철성범죄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의 계획은 불가하게 되었고 대신, 양형 자료를 이용하여 선처를 구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본 지하철성범죄 사건을 종료하였지요.

 

마지막 의뢰인은 퇴근길 집에 가기 위해 전동차 안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동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났고, 이에 혐의를 받아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은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수사의 중점은 점점 피해 여성 쪽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즉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내부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하철성범죄의 경우에는 별다른 가해행위가 없다고 한들, 노골적으로 만지든 잠깐 스치든,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한다면 피의자가 된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를 주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양형 자료를 같이 만들어 가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 다행히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은 앞서 예를 들었던 곰탕집 사건의 피의자가 전혀 동종 전과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했음에도 징역형을 받았었던 것에 반해 오히려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전담 변호인을 통한 적법적인 초기 대응의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오랜 세월 동안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심각한 곤경에 처하신 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며 수많은 케이스를 해결해 왔었기에 이러한 분들의 고충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지른 죄도 없는데 치한 취급을 받으며 함부로 대접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순간의 얼마간의 수치심 따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창피하고 황당해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못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한음의 성추행 전담 변호팀에 도움을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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