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부당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부당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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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개인주의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 되고 있는 중인건데요. 혼밥, 혼술, 혼여 등 혼자서 하는 밥, 술,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혼자가 편해진 세상입니다. 식당에만 들어가봐도 1인석으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 많아졌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함은 그만큼 개인을 다른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연스럽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사람과 마주하는 일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스침에도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쩔수 없는 스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묻게 되어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난 추세로 황당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부위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신체접촉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이 느끼기에 불쾌했다고 한다면 경찰측에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묻게 되는 것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죄의 경우 제11조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제한이 되어서 10년동안 취업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해외로 출입국을 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알림e센터에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한다거나 전자발찌 착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것이 성관련 범죄이며,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여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게 되시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이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 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난항을 겪게 되실 수도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죄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 30%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남성 백씨는 여느때와 같이 출근을 하던 도중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백씨가 출근길에 전철안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올렸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공중이 밀집된 곳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본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백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몸이 밀집된 상태였으며,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없습니다. 사람이 많아 틈이 없었고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백씨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술로만 결백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힘을 잃게된다면 안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백씨는 평소 법관련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백씨는 로펌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은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상황을 되집어 보면서 의도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론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백씨처럼 초기에 진술을 하기 전, 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에대해서는 의도성울 떠나 사과를 전하는 것으로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도 백씨의 이러한 태도와 일관된 진술을 보았을 때 의도성을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일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공간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게 될 경우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몸을 살짝만 움직여도 서로의 몸이 스치게 되어집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감정에 의해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수가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인것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사건으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셔야합니다. 또한, 그만큼 민감도가 높은 성범죄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절대 쉽게 여기시면 안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진술을 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시게 된다면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통하여서 함께 결론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며, 초기에 대응을 해주실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이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빠르게 의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여러명이 모여있는 장소 어디서든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자주 발생되는 장소는 직장내입니다.

 

 

직장에 다니던 40대 남성 신씨는 최근에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신씨가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부하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표시로 악수를 하였고, 몇시간후 경찰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신씨가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등을 토닥이게 되었고,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직장 부하인 20대 여성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신씨가 사람을 대할때 스킨십이 과도하다는 것과 이날 등을 토닥이는 몸짓을 하며 속옷에 손을 대는 등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씨가 등을 토닥이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피해여성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신씨는 진술만으로는 역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의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씨는 회사에서 위치도 높은 상태였으므로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성을 가지고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경찰측의 압박이 있었으며, 피해여성의 주장또한 확고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씨는 평소에도 스킨십이 많은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외에도 20대 여성의 동료가 더 있었으며, 같은 몸짓을 취했으나 둘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신씨는 격려를 해주고자 하는 의도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측의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요청을 하여서 만남를 주선하였고, 혹시나 신씨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낀것에 대하여 깊은 사좌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러한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한 일이었고, 앞으로는 행동함에 있어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여성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측에서도 신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행동을 주의할 것을 요한다는 의견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습관과도 같은 일이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런 신체접촉에 대하여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어깨나 등을 토닥이는 등의 행위는 지극히 관례와 같은 일로 격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 즉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게 있어서는 불쾌한 일이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40, 50대의 기성세대들을 고발하는 사례들이 많기에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의뢰를 통하여서 풀어나가셔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추행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데다가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며 특히 상대가 여성이라거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있다면 더욱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은 상대적 약자이며 권력층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에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것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의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범죄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악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하여 발생 즉시 의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결백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이 밀집되어있는 장소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거나 권력층에 있어서 부하직원과의 만남이 잦은 사람 등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미리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밤잠을 설치고 계신 중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의뢰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