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성매매처벌,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 외식, 데이트를 즐기는 타임스퀘어, 그리고 타임스퀘어와 전철역 사이를 잇는 지하상가.

 

 

이 지역에는 맛집이나 쇼핑 명소가 많이 있어 특히나 젊은층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사실 이 지역은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락과 성매매로 유명한 이른 윤락가, 홍등가였었지요.

 

 

지금은 성매매 단속법으로 인해 성매매업소들이 모두 퇴거했지만, 아직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흉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에 의해 사라진 윤락업종사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와 더욱 가까운 것으로 깊숙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래방 앞에는 밤만 되면 검은색 승합차들이 꾾임없이 윤락여성들을 실어나르고 있고, 심지어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놓고 성황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이나 여의도의 금융가 한가운데에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만 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특징을 이용해 금융가 한가운데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놓고 대낮에도 당당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부적 차원의 부패척결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일환으로 과거 조직폭력단과 불법적인 커넥션을 깨고, 고질적인 지역 문제였던 집창촌을 와해시키며, 다양한 종류의 음란 시행 업소의 음성적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해, 한 때 성매매사업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성매매업자들은 이러한 재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교묘한 수단을 이용해 그 영역을 넓히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보다 부담없이 성매수행위를 하거나 개인적인 성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것은 곧이어 미성년자의 성매매까지도 더욱 급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다보니,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접해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갖는 만남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플들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람의 정보를 보증해줄 만한 중개인이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가 거짓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시하고 쉽고 편리한 만남을 위해 이러한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어플을 통해 진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기대감을 이용해 성매매를 행하거나 연애를 하는 듯 가장하여 후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해 금품을 갈취하는 계획적 범죄를 자행하는 범죄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그 위험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가출한 미성년 청소년들이 숙소 제공자를 물색하거나 자신이 미성년임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 등, 채팅 앱 이용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성매수자로서 수사기관에 불려가게 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정부가 특별히 제정한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주선, 매수, 홍보해 성매매 행위와 그 어떤 접점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매우 중한 벌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성매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홀히 대응했다가는 일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아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되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 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근무처나 거주지 주변 학부모에게 강제 공지 당하는 무자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면 당연히 그 즉시 증거나 증인을 신속하게 모아서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하고, 무고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보다 성매매처벌을 경감시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매매 사건 전담 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신속한 법적 대처가 성매매처벌에 있어 얼마나 큰 차이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업계 종사자로, 서두에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금융가 내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그였지만, 한두번 이용해보고 나니 점심시간에까지 시간을 내어 성매매 업소를 다녀올 만큼 단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이른 점심을 먹고 시간을 내어 회사 부근에서 최근 성업 중이라는 유사 성매매 업소에 들렸던 그는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수가 아니라는 착각에 귀파방이나 키스방과 같은 유사 성행위 업소는 이용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경찰 단속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성매매 특별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에 적용되는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한 차례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 조사에서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러한 단속의 특성상 경찰이 이미 성매매 업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정황을 충분히 포착해놓았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매매 사실에 대한 전면 부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고, 의뢰인에게 준비시킨 반성문과 탄원서 등 기타 양형 조절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노력은 끝내 결실을 맺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금액을 지불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수에 해당되는 사안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 구매는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z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z씨에게는 삶의 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 고생을 하며 일을 하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z씨에게 업소를 추천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z씨는 퇴근을 하고 사건 당일 날 직장 동료가 추천을 해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정 금앨을 내고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z씨는 성매매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한 차례의 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당시 혼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신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고 있는 성구매는 직접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유사성행위까지도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미 당시의 여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에 대한 정확을 파악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 부인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은 z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z씨와 함께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z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내며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z씨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전에 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다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40대 초반의 r씨가 어쩔 수 없는 접대를 통해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성접대 역시 받았던 사례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그는 주로 주변에 있던 한 횟집과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아왔고, 함께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대장부가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r씨가 지불한 비용을 일체 없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선고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접대를 받았을 뿐인데 왜 이것이 해당이 되고 자신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접적으로 성매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판례를 보면 경제적 이득을 공여 받고 그것에 대한 화대를 지급한 것 역시도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장부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올라가 있던 자가 바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r씨였습니다. 그렇기에 마냥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욱 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r씨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1회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고,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과 거래처와의 교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이 합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r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성매매 관련 소송들을 수임해 승소해왔기에 그 어떤 케이스의 소송에 있어서도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혐의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조차도 매우 두려운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을 덮어두고 적극적 법대응을 미룰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덮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커리어를 보호하고 싶다면 보다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부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법의 기준에 맞추어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성매매처벌의 위협을 벗어날 수있는 방법은 관련 법과 동종 소송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에 관련된 혐의로 곤경에 빠지셨다면 지금 바로 감명으로 오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공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