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고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역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간녀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간녀들이 유부남과의 내연관계를 단순히 미혼남녀간의 교제처럼 치부해버리고 어떻게 되겠지, 별일 아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같이 잔 것이 전부다, 연락 좀 하고 지낸 것이 전부고 성관계는 가지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간녀들의 이처럼 당당한 태도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녹취를 해두시지 못한 경우가 많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려는 입장에서는 참고 묵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는 미운데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시지는 못하겠고, 상간녀의 당당한 행동에는 화가 나고,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상간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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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혼인 2년 차 부부로 슬하에 한 살배기 자녀가 있습니다. 명 씨가 임신 후 태교 및 출산준비를 하는 기간동안 감 씨는 명 씨와의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자,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회식을 마치고 모텔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출산 후 명 씨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감 씨에 대한 부부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 감 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으나, 막 태어난 아이를 보고 고심 끝에 감 씨를 한 번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여 상간녀와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상간녀는 임신을 하게 되어 중절수술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다못한 명 씨는 감 씨에게 그간의 외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아이 때문에 참고 있었고, 그러다 말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지켜봤다고 말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사과를 하며 자신도 가정을 깰 생각이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며 재발방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명 씨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결국 감 씨를 용서하고 난 뒤, 어느날 명 씨는 감 씨가 자는 사이 감 씨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대신 받아 주려고 전화기를 집던 중 상간녀로부터 온 전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전화를 받아 이 시간에 남의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상간녀는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며, 당신 남편이 매달리고 매달려서 그동안 대신 자 줬으면 나한테 수고비라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이야 용서했으니 그렇다 쳐도, 상간녀는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법률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상황에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한 결과,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간녀는 소장을 받더니 명 씨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가정에 알려지면 큰일이 나고 혼인생활이 파탄날 수 있으니 소를 취하하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취하해주면 위자료를 지급할 테니 합의를 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상황이 위와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상의하였습니다.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생각해보시고 실익을 찾으신다면 합의금을 선입금을 받으시고, 합의서를 작성해 드릴테니 공증을 받아두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명 씨가 상간녀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쪽에 비중을 더 두신다면, 소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바에 부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상간녀의 괘씸한 태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낙인으로 상간녀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위자료를 인정받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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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아실 수 있듯이 상간녀들이 당당한 태도로 죄의식 없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가 나고 고민스러우시더라도 상간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정확한 해법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두시면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받은 배우자 일방은 상간녀를 징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를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역들이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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