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법리적 견해

이혼위자료 법리적 견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상대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이혼위자료 청구라고 하는데요. 외도로 인한 경우에 그에 따른 충격이나 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받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정하는 ​이혼위자료 액수는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해소의 경위 또는 파경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 등 복합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산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결혼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시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시부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는데요.

 

 

책임자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겠죠.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경매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혼위자료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혼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으로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