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위자료계산방법은?

이혼 소송, 위자료계산방법은?

이혼 소송 중 가장 많은 화두에 오르는 주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입니다. 위 세 가지의 항목 중에서도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위자료란 상대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 중 제 3자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를 재화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일컫습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 계산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상대 배우자의 폭행, 불륜,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상황에 놓인 경우일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 중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판례가 있으니 이혼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법률대리인과 이성적인 준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계산방법은 혼인 파탄책임의 비중이 누가 더 무거운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혼인관계 파탄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일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3년을 초과했을 시에는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간주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폭행과 학대 등을 당했을 때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소송대리인과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자료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이혼 당사자의 현재 재산이나 수입을 토대로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몇백만 원에서 삼천만 원 이내의 금액이 위자료로 책정되며, 그 이외에 다양한 참고 사항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 및 제 3자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꼭 법조인과 함께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박 씨는 자녀를 둔 8년차 부부입니다. 아내 김 씨는 혼인 기간 중 남편 박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이혼 소송 및 남편 박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남편 박 씨는 자신 또한 혼인관계 중 아내 김 씨에게 폭언,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것을 근거로 아내 김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 반소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남편 박 씨는 혼인관계 중 아내 김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제공하였으므로, 남편 박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김 씨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전문가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경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소송대리인과 함께 밝혀나간다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남편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내 A씨는 다시 상간자와 외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위 사실에 분노한 남편 B씨는 아내 A씨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관계 및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번 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약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 김 씨의 흡연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 씨는 이러한 남편 이 씨의 행동에 불만을 느껴 별거를 결정하였고, 별거 중에 상간자와 외도를 저지릅니다. 이에 분노한 남편 이 씨는 아내 김 씨의 흡연과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이혼 및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 씨는 자신의 외도 기간 중 이미 남편 이 씨와의 이혼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도 이전에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 김 씨가 남편 이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남편 김 씨의 청구금액 중 80%를 삭감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조인의 도움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의 위자료 청구는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상간자, 부모 등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주장이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및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꼭 법률전문가와 함께 합당한 주장을 펼쳐내시길 바라겠습니다.